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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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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의 인가신청
인가대상
민간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은 인가의 대상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므로 인가의 절차가 불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협동어린이집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
신청기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하면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신청방법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의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인가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은 사전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