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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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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신고의무
직장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
신고절차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휴지 및 재개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휴지·폐지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폐지 및 휴지의 경우
1.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서
2.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3.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4.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5.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재개의 경우
어린이집 재개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