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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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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인이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접수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결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후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합니다.
공통서류
어린이집 인가증(또는 신고증)
대표자 변경
1, 공통서류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5.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7.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종류/명칭 변경: 공통서류
소재지 변경
1. 공통서류
2.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
3.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4.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5.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6.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정원 변경: 공통서류,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
변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정·변경명령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호).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변경인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