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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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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정지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
보육교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처분절차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