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 과태료의 개념 열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열기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열기
- 법인 및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열기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열기
-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 열기
- 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열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열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열기
- 과태료의 부과 열기
- 과태료 부과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열기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ㆍ결손처분 등 열기
- 관허사업의 제한 열기
- 신용정보의 제공 열기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열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열기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열기
-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 열기
- 약식재판과 이의절차 열기
- 과태료 재판의 집행 열기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