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배우자

식비(외식비 포함)

기타( )

교육비

연금

신청인

전기 가스 수도료

배우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기타( )

피복비

생활보호

의료비

기타

기타

수입합계

지출합계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2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1) 최근 1년 동안의 대략적인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2항].
※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2018. 7. 24. 발령, 2019. 1. 1. 시행)].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명가구: 8,027,55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