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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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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개요
전자상거래(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의 구분
전자상거래 부분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의 서비스·투자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물의 취급(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5면).
포괄적 협력조항 중심
전자상거래 부분은 포괄적 협력조항을 중심으로 한·EU FTA를 구성하여 전자상거래 범위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련된 그 밖의 문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