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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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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협력의정서
서문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혜택 등 문화협력 증진을 위해 문화협력 의정서를 한·EU FTA 협정문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며, UNESCO의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을 문화협력의정서 발효요건으로 하였으나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 여부 및 시점은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시점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2면 참조).
※ 2010년 4월 1일 우리나라가 문화다양성 협약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문화협력의정서도 전체 협정 발효 시점에 함께 발효됨.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2005.10월 채택되고, 2007.3월 발효한 협약으로 ① 당사국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권리 인정, ② 시청각 공동제작 등 국제협력 및 정보공유, ③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함(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2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