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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자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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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자본이동 개요
금융시장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현지법인 및 지점에 대한 금융시장개방은 상호경쟁을 촉진시켜 국내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자의 후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제117면).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대응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조치 및 외환위기 등의 위기시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의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책 금융기관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의 예외로 취급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제1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