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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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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관련 협정문의 주요내용
적용범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제7장제3절의 “설립”부분은 투자 환경,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이하 “양 당사자”라 함) 간 설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에서 설립에 영향을 주는 양 당사자에 의한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0조).
핵물질의 채굴, 제조 및 처리
무기, 군수품 및 전쟁물자의 생산 또는 거래
시청각 서비스
국내연안해상운송
다음을 제외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 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공항운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운송 서비스에 보조적인 그 밖의 서비스
※ 용어정의
설립”이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9조가호).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다만, 한·EU FTA는 설립에 관하여 수용과 보상,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EU의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은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고 EU의 집행위원회의 권한 밖의 상황이므로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8면).
대신 향후 투자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부여될 경우에 투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한·EU FTA에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보호 재검토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3조 및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8면).
내국민대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이하 “부속서 7-가”라 함)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자신의 동종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2조제1항).
당사자는 자신의 동종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2조제2항).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가 그것이 다른 쪽 당사자의 동종 설립 또는 투자자와 비교하여 당사자의 설립 또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2조제3항).
시장접근
설립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속서 7-가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1조제1항).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부속서 7-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신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않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1조제2항).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권리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와 같은 그 밖의 설립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설립의 수에 대한 제한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영업의 총 수 또는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로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한·EU FTA 제7.1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 외에 특정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투자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의 수행에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최혜국대우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게 한·EU FTA의 발효 후 서명된 경제통합협정의 맥락에서 자신이 제3국의 동종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4제1항).
위의 의무는 다음에 따라 부여되는 대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4제3항).
GATS 제7조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따라 자격, 면허 또는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규정하는 조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정 또는 약정
부속서 7-다에 기재된 최혜국대우 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
이러한 규정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가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4제4항).
투자의 법적 틀의 검토
투자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투자의 법적 틀, 투자 환경 및 양 당사자 간 투자의 흐름을 국제협정에서의 그들의 약속과 합치되게 한·EU FTA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정기적 간격으로 검토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6제1항).
위에서 언급된 검토의 맥락에서 양 당사자는 직면해 왔던 투자에 대한 장벽을 평가하고 투자보호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심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장벽을 다루기 위한 협상을 수행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6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