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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등 국경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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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의 개방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의 범위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개방범위에서 제한되는 사항
다만, 다음의 사항은 법률시장의 개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법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외국법자문사의 본국 직명 사용
원자격국 직명의 본국 언어로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한글로 “외국법자문사”라는 직명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 예: 프랑스법 자문사는 “Avocat”, 영국법 자문사는 “Solicitor”라는 자국에서 변호사를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법률 시장의 단계적 개방
1 단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EU FTA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 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2 단계: 한·EU FTA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한·EU FTA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3 단계: 한·EU FTA 발효일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한·EU FTA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 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변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법률서비스 개방 추진단계>
법률서비스 개방 추진단계

구분

단계

개방 추진 단계

법률

서비스

1단계(발효)

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2단계(발효 후 2년 내)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3단계(발효 후 5년 내)

외국로펌과 국내로펌간의 합작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1면>
자격요건
법무부 장관의 승인 및 변호사협회 등록 등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사업계획 및 재정기반 유지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의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대표사무소의 설립요건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 유럽연합 회원국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지사, 현지 사무소, 현지법인 또는 합작기업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법무회사(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대한민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외국법자문사의 국내 체류요건
외국법자문사는 1년에 최소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