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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 등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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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표와 협정문의 구성
양허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서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WTO 서비스 협정에서의 양허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4면).
이 중 우리나라의 양허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국경 간 거래, 투자, 인력이동을 규율하는 “서비스 양허표”와 비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율하는 “설립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4면).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115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총 139개 분야를 개방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4면).
협정문
한·EU FTA에서 서비스 및 투자 등과 관련한 분야는 국경 간 서비스, 설립 분야(제7장)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이동에 관한 분야(제8장)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4면).
한·EU FTA의 협정문(이하 “협정문”이라 함)에서는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최혜국대우, 합리적인 국내규제, 투명성 제고 등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