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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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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적용범위
일반적인 적용
양 당사국이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의 다른 곳에서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한·인도 CEPA 제14장의 일반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2조제1항).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인도 CEPA 제14장 일반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2조제1항).
체약상대국의 조치가 한·인도 CEPA에 따른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체약상대국이 한·인도 CEP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한·인도 CEPA에 불합치하지 않은 당사국의 조치의 결과로서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서비스무역 상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로 되거나 침해될 경우
중재패널에 관한 적용
중재패널에서 한·인도 CEPA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경우 해당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이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2조제4항).
양 당사국과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국제법 해석의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한·인도 CEPA를 해석하고 적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2조제5항).
※ “중재패널”이란 양 당사국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협의 후에도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분쟁에 대한 중재를 하기 위해 구성되는 중재기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