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지적재산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효과적인 보호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그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 체약상대국의 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2.2조).
강화된 보호
각 당사국은 자국 법률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것보다 더욱 강화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내용과 합치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2.3조).
집행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게 자국법률에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