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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 송금 및 투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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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위한 송금
송금의 범위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0조제1항).
송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0조제1항).
초기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분
이윤·배당금·이자·자본이득·사용료 지불·경영지도비·기술지도료 및 그 밖의 수수료·현물수익 및 투자로부터 파생되는 그 밖의 금액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이나 청산에 따른 대금
융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이루어진 지급
투자의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한 지급
당사국 영역 내에서 투자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체약상대국 국민의 소득
송금 방법
각 당사국은 송금되는 통화의 현물거래에 관해 송금일자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통화로 지체없이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0조제2항).
송금의 연기 또는 금지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0조제4항).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유가증권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형사범죄
통화나 그 밖의 지급수단의 송금에 대한 보고
사법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연금, 퇴직연금 프로그램 및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및 법정적립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