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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무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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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상호접속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
지배적 사업자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가격 및 공급에 관한 참가요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
필수설비에 대한 지배
시장에서 자신의 지위 이용
공중통신전송서비스
“공중통신전송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면에서 종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사이에 고객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보·전화·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