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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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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서비스무역의 제한
제한의 인정
각 당사국은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러한 의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3조제1항).
경제개발 과정에 있는 당사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대한 특별한 압력으로 인해 특히 경제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외환보유고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3조제1항).
제한의 한계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상의 문제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지켜져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3조제2항).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할 것
체약상대국의 상업·경제 및 금융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지 않을 것
제한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비당사국보다 체약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