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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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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의 개념
“원산지 사전심사”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8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수량별 차등특혜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혜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