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란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로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을 말하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2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합니다.

신청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3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79호, 2017. 12. 29. 발령·시행) 제7조].

신청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해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의 인증요건을 충족하여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만약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원산지 조사의 대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서면조사

증명서발급기관은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심사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현지확인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해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본문).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신청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증명서발급기관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의 인증요건을 충족하여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단서).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 반려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발급기간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원산지증명서의 구성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4조제1항).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원칙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제2부본을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합니다. 수출자는 수입항 또는 수입지에 있는 관세당국에 이를 제출하기 위해 원본을 제3부본과 함께 수입자에게 전송합니다. 수입자는 원본을 관세당국에 제출하고, 제3부본을 보유하며, 수출자는 제4부본을 보유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4조제2항).

원산지증명서상에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한 뒤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이 이를 승인 또는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줄을 긋고 지워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4조제3항).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수출 시에 발급되거나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4조제4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도난·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진정등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원본과 3부의 부본을 이미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재발급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본에는 원본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되며, 진정등본은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수출자가 해당 발급기관에 제4부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급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4조제5항).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함)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9항).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받으려는 자(수출신고한 관세사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2항).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3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 제7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수정통보를 한 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지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부터 12개월간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5조제1항).

개인간에 송부된 소포 또는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 없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