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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인도 CEPA 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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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수출통관 시 체크리스트
품목번호 확인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에 따른 특혜관세가 정해지고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상품의 품목번호는 인터넷,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인터넷 확인: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관세청 홈페이지-Quick menu-품목분류)
전화 확인: 국내: 1577-8577 / 해외: 02-3438-5199
방문 확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번지 서울세관 10층
한·인도 CEPA 관세혜택 확인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세율과 특혜관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 품목별 특혜관세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한·인도 CEPA는 대한민국 또는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인도 CEP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한·인도 CEP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 3-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 보관 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