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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인도 CEPA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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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도 CEPA 체결 목적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 체결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1조).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촉진 및 투자 증대
양 당사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틀 구축
자유무역지역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증진
양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기반을 조성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양 당사국간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위해 적절한 조치 개발
양 당사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
이 협정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심화된 지역 및 다자간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