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개념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다음과 같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 이하 “물품등”이라 함)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2조의2).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수입목적확인서

"수입목적확인서"란 수입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해 사용하려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75호, 2023. 4. 24. 발령·시행) 제2조제8호].

인쇄체크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과 같으므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위사업청장

발급신청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7조제1항).

신청서류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7호서식)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8호서식) 1부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그 밖에 발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전략물자의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발급

발급기관장은 수입목적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7조제3항 본문).

다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해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7조제3항 단서).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9조).

수입목적확인서 재발급 및 변경

재발급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발급기관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0조제1항).

재발급 신청서류

변경신청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의 발생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제1항).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반환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제2항).

수입목적확인서의 반환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초 거래의 미완결 등을 이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목적확인서에 반환사유서를 첨부해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2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의 재수출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다시 수출(유상여부 불문)하려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4조제1항).

재수출로 인해 수출허가를 받는 경우 수입하지 않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4조제2항).

사후관리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된 전략물자·기술이 제3국에 유출되었는지, 불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