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정(酒精)[희석해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도 포함됩니다.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鎔解)해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됩니다.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3.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위 2.에 따른 주류가 되는 것

√ 창고면적: 22㎡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1. 면허 신청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면허 신청인이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종전 면허자”라 함)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봄

3. 면허 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에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5. 면허 신청인이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6. 면허 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