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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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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 또는 80g 이하는 제외)
√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 세제류
√ 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
√ 의약외품류
√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함.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음]: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을 지켜야 하는 제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 매장면적 165㎡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대상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명령을 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호).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표시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와 같이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포장용기의 재사용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화장·분장류): 10/100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분말세제류: 50/100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 25/100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60/100
분말커피류: 70/100
크레용·크레파스·물감: 10/10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위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포장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숙박업, 목욕장업 및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포장제품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