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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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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된 경우(제1종 보험사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되는 등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이라 함)에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34조제1항).
※ 위 “예금 등 채권”이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정하는 금액인 가지급금을 예금자 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2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한국은행, 2012년 금융생활길라잡이, 131면).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된 경우(제2종 보험사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위의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에 있어서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5항).
보험사고
“보험사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2 참조).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2 참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 후 금융기관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상법」 제522부터 제530조 참조), 합병 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2012년 금융생활길라잡이, 132면).
다만,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와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전의 부보금융회사가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로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