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험의 지급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된 경우(제1종 보험사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되는 등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이라 함)에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34조제1항).※ 위 “예금 등 채권”이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정하는 금액인 가지급금을 예금자 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2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한국은행, 2012년 금융생활길라잡이, 131면).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된 경우(제2종 보험사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위의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에 있어서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5항).※ 보험사고
“보험사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2 참조).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2 참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 후 금융기관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상법」 제522부터 제530조 참조), 합병 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2012년 금융생활길라잡이, 132면). 다만,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와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전의 부보금융회사가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로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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