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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요양기간의 연장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개념 및 특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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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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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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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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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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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진료계획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요양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04호, 2023. 12. 4.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진료계획의 제출기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위의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진료계획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함)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진폐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질병
직업성 암
그 밖에 위의 각 사유에 준하는 부상·질병
진료계획 변경 조치(요양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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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진료계획 변경 조치(요양기간 연장)
진료계획 변경(요양기간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간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요양연장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4항).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 다만, 치료 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4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치료 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때 또는 그 이전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을 요양연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연장 통보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해 위의 진료계획 변경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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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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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 변경 조치(요양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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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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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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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 변경 조치(요양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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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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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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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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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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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중 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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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중 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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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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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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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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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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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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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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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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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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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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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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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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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 변경 조치(요양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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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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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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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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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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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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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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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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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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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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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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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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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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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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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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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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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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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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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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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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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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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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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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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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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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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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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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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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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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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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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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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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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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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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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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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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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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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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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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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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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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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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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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