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계약 체결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5항 본문).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5항 단서).
펀드 가입절차가 복잡해진 이유는?

펀드 가입절차가 복잡해진 이유는?

 

 Q.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펀드에 가입하는 절차가 복잡해졌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이하 투자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함).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원본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이를 설명의무라 함). 이에 다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정보 확인, 설명절차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절차가 종전에 비해 다소 복잡해진 측면이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펀드가입 절차>
펀드가입 절차
<출처: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