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를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산재보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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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다음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본문).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1.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단서). 산재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임금총액”이란 사업주가 보험 연도(건설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합니다(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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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단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도 사업장 단위로 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그 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사업주가 내야할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합니다.
2009년 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과세소득)로 바뀝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맞춰 바뀔 예정입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만 해당함)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산재보험료율의 특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한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의 비율(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다음의 표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건설업 중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구분 |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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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 150명이상 1,000명 미만 | 상시근로자수 30명이상 150명 미만 |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3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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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 일괄적용사업 | 총공사실적액 2,000억원 이상 | 총공사실적액 3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총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총공사실적액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 |
5%까지의 것 | 50.0%를 인하함 | 40.0%를 인하함 | 30.0%를 인하함 | 20.0%를 인하함 | |
5%를 넘어 10%까지의 것 | 48.0%를 인하함 | 38.4%를 인하함 | 28.0%를 인하함 | 18.4%를 인하함 | |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 42.0%를 인하함 | 33.6%를 인하함 | 24.5%를 인하함 | 16.1%를 인하함 |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36.0%를 인하함 | 28.8%를 인하함 | 21.0%를 인하함 | 13.8%를 인하함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30.0%를 인하함 | 24.0%를 인하함 | 17.5%를 인하함 | 11.5%를 인하함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24.0%를 인하함 | 19.2%를 인하함 | 14.0%를 인하함 | 9.2%를 인하함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18.0%를 인하함 | 14.4%를 인하함 | 10.5%를 인하함 | 6.9%를 인하함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12.0%를 인하함 | 9.6%를 인하함 | 7.0%를 인하함 | 4.6%를 인하함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6.0%를 인하함 | 4.8%를 인하함 | 3.5%를 인하함 | 2.3%를 인하함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0 | 0 | 0 |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6.0%를 인상함 | 4.8%를 인상함 | 3.5%를 인상함 | 2.3%를 인상함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12.0%를 인상함 | 9.6%를 인상함 | 7.0%를 인상함 | 4.6%를 인상함 |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18.0%를 인상함 | 14.4%를 인상함 | 10.5%를 인상함 | 6.9%를 인상함 |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24.0%를 인상함 | 19.2%를 인상함 | 14.0%를 인상함 | 9.2%를 인상함 |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30.0%를 인상함 | 24.0%를 인상함 | 17.5%를 인상함 | 11.5%를 인상함 | |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 36.0%를 인상함 | 28.8%를 인상함 | 21.0%를 인상함 | 13.8%를 인상함 | |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 42.0%를 인상함 | 33.6%를 인상함 | 24.5%를 인상함 | 16.1%를 인상함 | |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 48.0%를 인상함 | 38.4%를 인상함 | 28.0%를 인상함 | 18.4%를 인상함 | |
160%를 넘는 것 | 50.0%를 인상함 | 40.0%를 인상함 | 30.0%를 인상함 | 20.0%를 인상함 |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특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으로서 제조업, 임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인하된 비율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함)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18조의2제1항).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및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전단 및 제18조의3제1항).재해예방활동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인정기간 |
1. 위험성평가 실시 | (2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
2. 산재예방계획 수립 |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
3. 근로시간 단축 |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아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2항).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위의 ② 및 ③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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