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Q.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단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도 사업장 단위로 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그 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사업주가 내야할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합니다.

 2009년 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과세소득)로 바뀝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맞춰 바뀔 예정입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5%까지의 것

20.0%를 인하함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8.4%를 인하함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16.1%를 인하함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13.8%를 인하함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11.5%를 인하함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9.2%를인하함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9%를 인하함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4.6%를 인하함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2.3%를인하함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2.3%를 인상함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4.6%를 인상함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6.9%를 인상함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9.2%를인상함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1.5%를 인상함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3.8%를 인상함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6.1%를 인상함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8.4%를 인상함

160%를 넘는 것

20.0%를 인상함

재해예방활동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인정기간

1. 위험성평가 실시

(2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산재예방계획 수립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3. 근로시간 단축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