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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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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를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산재보험료 납부

산재보험료 납부

 

Q.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