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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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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결사유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청구의 포기, 인낙
개념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자기 주장을 부정하고 그것이 이유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상의 진술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권리관계의 유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효력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6조제1항).
√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소장각하명령
소장에 흠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소송의 취하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법원에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당초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