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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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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개념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제257조제1항·제2항).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진행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방법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해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3항).
다음의 경우에도 위의 변론절차 진행방법과 같이 진행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4항).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증거조사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해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소송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1조).
종결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변론기일 불출석의 처리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
√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