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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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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관할
보통재판적 소재지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 사람 :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민사소송법」 제3조)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4조]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 :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민사소송법」 제5조]
√ 국가 :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6조)
특별재판적 소재지
「민사소송법」은 특별한 경우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 어음·수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 선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0조제1항)
√ 군인·군무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0조제2항)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1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3조)
√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4조)
√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6조)
√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이었던 사람이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7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
√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9조)
√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0조)
√ 등기·등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1조)
√ 상속(相續)에 관한 소송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 제외)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민사소송법」 제23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제3항)
※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제2항 단서)
√ 하나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 소송인 가운데 한 명의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