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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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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사해행위의 개념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청서 양식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로 사건명, 원고 및 피고의 성명 주소, 소송목적의 값, 인지 값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록 한 원고의 채권액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및 제2조제3항).
흡수의 원칙 적용
"흡수의 원칙"이란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위의 예시와 같이 매매취소, 말소등기 이행청구에 의해 산정되는 소가와 대여금 청구 시의 소가가 중복되는 경우는 경제적 이익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흡수의 원칙이 사용되어 더 큰 금액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청구하는 것이 3가지(① 사해행위취소, 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③ 대여금 청구)이므로 각각의 소가를 계산하여 가장 큰 금액을 소가로 책정하면 됩니다.
①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가: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므로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80,000,000원인 토지의 가액은 80,000,000× 100분의 50 = 40,000,000원 이고, 이를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30,000,000원)이므로 취소 소가는 30,000,000원입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소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이므로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80,000,000원인 토지 소유권의 가액은 80,000,000× 100분의 50 = 40,000,000원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소가는 토지 소유권의 가액(40,000,000원)의 2분의 1이므로 20,000,000원입니다.
③ 대여금 청구의 소가: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므로 30,000,000원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인 30,000,000원에 흡수되어 소가는 30,000,000원입니다.
※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 민원24 홈페이지-민원안내-분야별민원-개별주택가격확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 민원24 홈페이지-민원안내-분야별민원-공동주택가격확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인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800원 × 1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712호, 2019. 1. 31. 발령, 2019.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