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건물명도 청구소송
건물명도의 개념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은 토지인도 청구소송 입니다.
신청서 양식
※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건물명도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로 원고 및 피고의 성명, 주소, 소송목적의 값, 인지 값 등을 작성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나목 및 제2조제3항).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건물의 명도소송을 할 경우, 소가는 {(200,000,000× 100분의 50)× 1/2} 로 계산해 나온 값이 됩니다.
※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 민원24 홈페이지-민원안내-분야별민원-개별주택가격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 민원24 홈페이지-민원안내-분야별민원-공동주택가격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하 “임료등”이라고 한다)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부동산의 명도·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871호, 2002. 6. 27. 발령, 2002. 7. 1. 시행)].
다만 임료등의 청구만을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등 합산액이 그 소가가 됩니다(「부동산의 명도·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지액 산정방법
인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800원 × 1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712호, 2019. 1. 31. 발령, 2019.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