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법률구조제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법률구조제도
개념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제2조).
대상 사건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의 따른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법률구조법」 제3조).
신청절차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공단 소개-찾아오시는 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안내-대상사건 대상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절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⑥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