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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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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흉부외과]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안: 심장 수술 후 진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의무기록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환자의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수술 후 진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의무기록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의사 측에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기록의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