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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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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산부인과]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산부인과] 환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상급병원으로 옮겨야하는 전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정형외과]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민사·산부인과]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 경우
[민사·산부인과] 태어난 아기가 분만수술 상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민사·산부인과] 분만 중 위험에 노출된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민사·정형외과] 산재사고 이후 의료사고로 환자의 증세가 악화된 경우
[민사·보건소] 처방받은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
[민사·산부인과] 오진과 처치 상의 과실이 합쳐진 경우
[민사·흉부외과]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산부인과] 분만수술을 하면서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
[민사·정형외과] 정밀한 검사 없이 마취를 시행한 경우
[민사·산부인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과잉 진료를 한 경우
[형사·내과] 환자가 간호사를 통해 다른 환자에게 수혈되어야 할 피를 수혈 받은 경우
[민사·대한적십자사] 오염된 혈액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경우
[민사·산부인과] 의료인의 재량을 넘어선 의료행위가 있었던 경우
[민사·신경과] 수술 중 과대 출혈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해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민사·흉부외과] 마취 후 수술 중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민사·안과] 마취 시술 이후 신경마비가 일어난 경우
[민사·일반외과] 수술 직후 마비증세가 발생한 경우
[민사·신경외과] 의사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안 한 경우
[민사·성형외과] 군인이 군병원에서 수술하다 의료인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형사·정신과] 약물투여 후 약물쇼크가 발생한 경우
[민사·정형외과] 수술 후 마비증세가 일어난 경우
[민사·산부인과] 분만과정에서 태아에게 무리한 압박이 있었던 경우
[형사·산부인과] 마취 주사 후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민사·소아과] 주사 시술 중의 과실과 주사약의 부작용이 합쳐진 경우
[민사·일반외과] 적합하지 않은 수술방법을 시행한 경우
[민사·산부인과]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던 중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경우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조산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