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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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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경우
초음파 검사 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경우
사안: 태아가 역위로 조기분만 되면서 태아가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한 사안에서,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출산진통이 정상위보다 단축되어 분만이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산모의 태아가 역위로 조기분만 되면서 태아가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조산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모에게 분만진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산부인과 의사의 행위를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