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민사) 개관
의료사고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의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청구 원인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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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주의의무위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
근거 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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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 원고: 환자 또는 진료신청서에 기명날인한 보호자 피고: 해당 병원
※ 의료 계약상 당사자는 환자와 병원이기 때문에 담당의사는 이행보조자에 불과합니다.
| 원고: 환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피고: 담당 의사 공동피고: 해당 병원
※ 담당의사는 불법행위자로 피고가 되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직접 피고가 되거나 공동 피고가 됩니다. | |
성립요건 | ① 고의 혹은 과실 ② 의료행위 이행의 불완전성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행위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 ① 고의 혹은 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행위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 |
입증 내용 | 원고: 의료계약에 따른 의료행위가 불완전했음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피고: 의료행위가 불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 | 원고: 의료행위 중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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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 완화 |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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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범위 | ① 의료사고로 지출되었거나 당연히 예상되는 비용(통상손해,「민법」 제393조제1항)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특별손해: 의료인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됨,「민법」 제393조제2항) | ①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적극적 손해: 의료사고로 인해 쓰게 된 비용) ②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소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의료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장래의 손해) ③ 위자료 | |
청구 가능 기간 | 10 년 (「민법」 제162조제1항) | 가해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제1항), 가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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