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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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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소송과 조정의 비교
소송절차
소송절차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2조).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민사조정법」 제22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민사조정법」 제20조).
※ 상임 조정위원 제도
상임 조정위원 제도란?
「민사조정법」의 개정으로, 판사 이외의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적 법률지식과 더불어 사회적 경륜이 풍부한 상임 조정위원을 통한 조정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은?
서울법원조정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상임 조정위원은 OOO 전 대법관 등 8명입니다.
부산법원조정센터: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상임 조정위원은 OOO 전 대법관 등 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