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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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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의 의의
혼합공탁이란 ?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혼합공탁의 예시
특정채권에 대해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거나 양도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고 또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압류경합 등으로 인해 집행공탁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합한 하나의 절차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