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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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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에 의한 공탁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의 의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이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집행공탁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액 공탁 사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제2호) 및 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266조제1항제5호)이 제출되었을 때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154조제1항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민법」 제340조제2항 및 「민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민사집행법」 제160조제2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액 공탁절차
법원사무관 등은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공탁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배당액의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
긴급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 제198조제4항)
집행의 필수적 정지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또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정지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제1항).
※ 즉, 집행관은 정지사유가 소멸 될 때까지 집행관은 압류물의 보관을 계속해야 하고 현금화하지 못합니다.
긴급매각대금 공탁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또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8조제3항).
집행관은 위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8조제4항).
※ 집행관의 긴급매각대금 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매각대금 공탁
압류물 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 제222조제1항)
집행관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2조제1항).
여러 채권자를 위해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2조제2항).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2조제3항).
※ 압류물 매각대금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물 매각대금 공탁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해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제1항).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제3항).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 집행관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
가압류 금전 공탁, 가압류 목적물 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 제296조제4항·제5항)
동산가압류집행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1항).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2항).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만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3항).
가압류 금전 공탁
집행관이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4항).
가압류 동산 매각대금 공탁
가압류한 동산은 현금화를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본문).
다만, 가압류 동산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단서).
※ 가압류 금전공탁과 가압류 목적물 매각대금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 금전공탁
가압류 목적물 매각대금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