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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탁ㆍ의무공탁의 공탁물 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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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해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금전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전액에 대해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5. 19. 시행) 3.나.].
금전채권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가.(3)].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4)].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5)].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으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으며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