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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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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의의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란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법적 성질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규정 형식으로만 본다면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은 채권압류로 인한 공탁과 동일하게 집행공탁으로 취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공탁해야 할 금액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및 제291조).
금전채권 전부가 가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1,000만원 전액을 가압류한 경우는 ‘을’은 가압류된 채권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표 1] 금전채권 전부가 가압류된 경우
금전채권 전부가 가압류된 경우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7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류된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2]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표 3]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가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가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가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다음 ‘정’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1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류된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두개 이상의 채권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4] 가압류된 채권의 합계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된 채권의 합계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표 5]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금전채권에 가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다음 ‘정’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5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가압류된 채권 전액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6] 금전채권에 가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금전채권에 가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의 예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