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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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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탁
권리공탁의 의의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권리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하나만 있는 경우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 용어 정리
“압류의 경합”란 압류가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다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3항).
압류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 다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공탁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 용어 정리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집행절차에서는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면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이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 가압류집행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와 가압류집행이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권리공탁에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에서 안내합니다.
공탁해야 할 금액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가지고 있는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임차인의 채권자인 ‘병’이 임차인 ‘갑’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임대인 '을'에게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1,000만원 전액을 압류한 경우 정확한 채권액을 알 수 없는 임대인 ‘을’은 압류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표 1]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7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된 채권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2]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표 3]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예시 이미지입니다.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다음 ‘정’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1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된 채권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두 개 이상의 채권 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보다 적은 경우도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4] 압류된 채권의 합계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압류된 채권의 합계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표 5] 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금전채권에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다음, ‘정’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5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압류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6] 금전채권에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금전채권에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예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