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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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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공탁
영업보증공탁의 의의
“영업보증공탁”이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영업보증공탁의 종류
영업보증공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로 운전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서 하는 공탁(「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제2항)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중개행위로 매도인, 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항)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해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선불카드 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 잔액 상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탁(「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