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담보취소와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담보취소의 의의
담보취소란 ?
“담보취소”란 담보제공자인 공탁자가 담보제공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이하 “담보취소 사유”라 함) 공탁자가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결정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