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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담보공탁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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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절차
법원은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제공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담보액과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 의무자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등의 경우에서 담보제공 명령은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한 결정으로 하는 방법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나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처분결정 등의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독립된 결정으로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00이내에 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방식으로 담보제공 명령을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담보로 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라는 방식으로 담보제공 명령을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제공 방법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2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31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4조제1항].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