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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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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