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담보공탁 개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담보공탁의 의의
담보공탁이란 ?
“담보공탁”이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해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제공의 기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