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61호, 2015. 12. 9. 발령, 2016. 1. 1. 시행) 3. 나. (1) (나)].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